[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올해 29조원, 내년엔 17조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해 자칫 원금상환불능문제가 대량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3일자 주간 금융브리프(한국금융연구원 발간)에 개제된 ‘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이라는 글에서 변동금리가 우세한 단기상환 위주의 국내 주택구입관련 대출의 불건전성과 경제에 줄 악영향을 염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현재 국내 주택구입관련 금융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저소득층 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시중은행주택담보대출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지난 해 11월 참여정부의 서민주거문제 해결 의지를 대변하며 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생애첫대출)은 재시행 초기의 뜨겁던 열기와는 달리 강화된 대출 자격 조건과 장점 없는 대출금리, 변동금리라는 복합적 이유로 현재는 서민층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까지 1조 5천억의 실적을 보인 생애첫대출은 이후 대출조건이 강화되고 기존 정책 내용이 3개월 동안 3번이나 바뀌는 등 일관성을 찾지 못하자 3월과 4월 두 달간 대출규모가 4500억 가량으로 줄어든 상태다. 생애첫대출과 더불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모기지론 역시 현재 ‘찬밥’신세다. 무엇보다 높은 금리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30년 만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