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단 필요 임대주택] 서민 울리는 공공임대주택

  전국 주택보급율이 102%를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세대 가운데 45.4%가 무주택자다. 치솟는 가격으로 주택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으로 임대주택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활성화 정책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를 실현한다 해도 전체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주택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핵심정책으로 살펴본 부동산 허와 실② * 춤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종부세.임대주택.금융대축.재개발.부실통계.... * [부동산 혼선 대표사례 종부세] 궤도 수정 어려운 '불발탄 정책' * [외면받는 주택금융 정책] '약탈적' 서민주택 금융 * [가격상승의 핵심 재개발.재건축] 건물연한 연장, 개발이익 환수 * [주먹구구식 부동산 통계] 부동산시가 시세반영도 '절반' * [후보자 97% 분양원가 공개 찬성] 혼란스럽기만한 원가 공개 지난 2004년까지 정부는 임대주택으로 전체주택 1천299만호중 8.9%인 115만호를 공급했다. 그러나 5년 미만 단기 임대주택이 71%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입주 후 최저 2.5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예비분양주택’도 나왔다.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전체 주택 재고의 2.5%에 불과하다. 네덜란드가 40%, 영국 22%, 독일 20%와 비교할 때 절대 부족한 양이다. 이 같은 절대 부족의 숨통을 열어줄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정부의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안은 그러나 목표치 달성에 대한 의구심과 또 다른 투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12년까지 100만호를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10만호를 건설해야 한다. 판교신도시의 주택공급수가 3만 가구 가량이므로 한해 판교신도시 3~4배의 택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가 역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