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주40시간 근무투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민의 의료권과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의료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 -법정근무시간준수를 요구하며, 의료인력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비판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어제(19일)부터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등 의사들은 주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7월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수술거부 결의를 철회한 지 채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포괄수가제와 저수가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진료거부라는 실력행사를 재시도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실력행사도 서슴없이 행하는 의료계의 폭집단이기주의적 행태를 보면서 90%가 넘는 민간의료 중심의 공급체계의 불안정성을 절감하며 더 이상 공공의료 확충은 미룰 수 없는 정책임을 밝힌다. 경실련은 정부가 법적 대응 등 소극적인 방안 외에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의료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내세우며, 의료인 확대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의협   의협은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한 배경으로, 살인적인 저수가, 통제일변도의 관치의료, 포괄수가제, 대체조제 확대, 성분명처방 추진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이같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국민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할 정책들이다. 결국 의사의 이익과 기득권에 반한다면 어떠한 정책에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인의 근무환경 개선은 옹색한 명분에 불과하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수가는 낮지 않다. 의료량을 통제할 수 없는 행위별 수가제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포함하면 오히려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며, 국민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포괄수가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