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2022년 지방선거 진단 ① 기초의회 선거구별 당선 현황 분석 거대양당 독식 조장하는 선거제도 개선하라 경기‧경남‧대구‧부산‧전남‧충남 6개 광역의회, 쪼개기로 2인 선거구 늘려 무투표 당선자 중 274명(서울만 100명), 95%가 2인 선거구에서 당선 3인 이상 선거구 보여주기식 시범확대, 거대양당 꼼수로 효과 상실 3인 이상 선거구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 방안 제시해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 쪼개기, 거대양당 독식, 지역주의 심화, 무투표 증가 등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되었기에,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제도와 양대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 문제 등을 진단하고 근본적인 정치개혁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선거구별 당선자 현황 분석을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 선거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의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작부터 거대 양당의 독식 체계가 형성되었고, 소수정당의 진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구 규모가 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대 정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관행으로 거대 정당들의 독식이 더욱 심화됐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정치권은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를 일부 지역(11곳, 기초의회 선거구 기준 30곳)에 시범 확대하고, 4인 이상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을 삭제하는 데에 그쳤다. 거대양당의 보여주기식 선거제도 개선으로 기초의회 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의 진출은 미미했고,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