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을 두고 토론 - 준연동형 선거제도, 무늬만 비례대표제로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필요 -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우려 목소리 커 1. 현재 특위에서는 2016년부터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발생해온 사표 발생, 불비례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면서도, 지난 2019년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전면 비례대표제(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 이러한 가운데, 경실련은 2023년 3월 3일(금) 오후 1시 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정당학회, 이상민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바람직한 선거제도 개혁 방향 토론회 : 정개특위 결의안에 담겨야 할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어졌다. ▲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방안 3.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지난 2019년 12월 도입 과정에서 준 연동형 선거제도로 퇴행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만 교수는 당시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적용하고, 이마저도 연동률 50%만 적용시키면서,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이 의석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아 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가 총 의석 300석 중 47석(15.7%)에 불과한 상태로는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전혀 살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