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입장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 책임자 처벌하고 기후변화 대응 방지대책 마련하라 청주시장, 관리대상 시설물의 침수가능성 인지하고도 방치 침수 원인인 제방붕괴 야기한 충북도·건설사의 책임 물어야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로 14명의 사망자 발생이라는 참사가 다시 발생하고 말았다. 이번 폭우와 산사태로 41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반지하 침수 사망자가 발생하고, 9월에는 초대형 태풍 ‘힌남로’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하천이 범람해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3년이 되었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방재 관리체계는 개선되지 못했음이 재확인 됐다. 지난 2020년 부산에서 지하도 침수사건이 발생하면서 폭우 시 지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지, 2022년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때는 하천이 범람하면 지하공간이 얼마나 빨리 침수되는지 경험했다. 많은 재난안전 전문가들이 수년 전부터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하여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하고 경고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안전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 과거의 수방 대책과 기준으로는 이제 다가온 기후변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이번에만 범람하지 않고 침수되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식으로 재난안전의 문제를 운에 맡겨서는 안 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건에서도 14명의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상당부분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부실하게 대처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먼저, 금강홍수통제소에서 침수 발생 가능성과 대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한 청주시와 관계 기관은 책임을 ...
2023.07.18.
[성명]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고 유명무실 시설물 안전등급제 전면 개편해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세부기준 제시해야 국토부가 어제(11일) 4월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사고의 원인조사 및 대책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도로부분과 보도부분의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과 장기간에 걸친 동결융해와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철근 부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문제는 정기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B등급 양호를 받고도 붕괴된 부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와 이러한 결함이 관측·보고되었지만 보수·보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원인이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으로 밝혀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이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재임중이던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명수 분당구청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하여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자교 붕괴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사고를 막지 못했다.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 전체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붕괴된 정자교는 붕괴위험성이 있는 D/E등급의 교량도 아니었다. 또한, 지난 1월에 붕괴한 도림천육교의 경우도 A등급 교량이었지만 붕괴했다. 시설물안전법에 근거해서 체계화되어 있는 시설물 안정등급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의 시설물 안전등급제가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는 문제부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관리주체와 점검 수행자 역할 강화 및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관리강화 방안도 발...
2023.07.12.
[성명]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중대시민재해 적용해 책임자 처벌하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지자체 점검 부실의혹 사실로 드러나 점검비용 저가 발주와 불법 하도급도 문제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성남시가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14개 다리를 철거하고 재시공한다고 밝혔다.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았던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점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추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행 법 규정의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형식적이며 외주를 통한 부실점검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도시안전과 시민안전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지난 2018년 7월에 성남시 야탑 10교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자교 붕괴를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성남시의 다른 교량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분당구와 성남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7,000원 꼴로 밝혀졌다. 비슷한 규모 교량의 적정 점검 대가는 정기안전점검 기준 460만원으로 약 14배 정도 차이나는 셈이다. 발주자의 시설물 안전점검 저가 발주는 심각한 수준이며, 진단업체의 저가 수주는 다시 불법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안전진단 하도급 업체들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미자격자를 고용하기도 하는 등 안...
2023.05.02.
[논평]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라!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는 중대 시민재해 해당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 점검방식 전면 개편하라 어제(5일) 오전 도심 한가운데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보행자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108m 가운데 50여m가 무너져내렸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로 확인한 결과 어떤 조짐을 보이거나 천천히 붕괴한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은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도시의 중요한 시설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 교량을 건너던 보행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다. 이번 붕괴사고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자체장의 점검 부실이 의심된다. 특히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안으로서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억울한 죽음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남시는 붕괴사고 원인 파악 및 정자교와 비슷한 시기에 준공되어 침하 및 변이 우려가 제기된 교량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형식적 진단과 보여주기식 조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방식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얼마 전에 발생한 신도림역 부근의 도림천 육교 붕괴사고를 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하는 많은 점검 업무가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거나 외주를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문서상의 안전과 품질을 근거로 부실을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될 것...
202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