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중소기업.재벌, 손학규 CC- 정동영 CB - 이해찬 B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C 공약 가치성－C 中企 R&D펀드 제안… 재벌 개혁엔 의지 부족 ■총평 손후보는 양극화의 심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산업 연관 효과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법 개정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됐다고 판단된다. 강제조사권과 전속고발권 등 공정위의 역할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있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벌개혁과 관련, 다른 후보들과 달리 출총제를 폐지하고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세부평가 핵심 재벌정책으로 혁신 친화적인 대·중소기업간 네트워크형 발전 모델 구축을 제시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산업 연관 효과를 고도화하고 중소기업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본과 노동의 생산적 연합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장기적 성장동력 구축을 위한 방향 설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 집단의 변화를 유도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현가능성은 낮아진다. 중소기업 핵심정책으로는 ‘온리원(Only-One) 펀드’를 통한 중소기업 R&D투자 활성화를 제안했다. 5년간 5조원의 펀드를 조성, 유망 중소기업에 투자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매년 1000개 정도의 ‘스타 중소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마케팅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일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조달사업,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에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편리성과 투명성이 확대됐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중소기업 보호취지에 어긋나는 예외적 품목에 한해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발행일 2007.09.21.
정치
中企.재벌, 이명박BC-박근혜BC-홍준표DC-원희룡CC

이명박 후보,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시장기능 중시 공익 저하 우려 ■평가 이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책은 전반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다. 우선 중소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인식한 이후보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절차 대폭 간소화, 1원·1인 회사 설립 허용, 창업보육센터 내실화 등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자금지원(KOSBIR) 규모를 2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대기업과의 R&D 연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이들 시책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의 혁신기업, 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할 것으로 기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시책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으며, 실현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동력으로서의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후보의 성장우선론적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이후보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거래정책이 본연의 임무인 경쟁촉진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일리가 있으나 출자총액제한 및 지주회사 규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전면 폐기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균형감각을 상실한 과도한 방향선회라 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경험한 것처럼 ▲재벌 부실화로 인한 국민경제적 위험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저해 ▲비효율적 가족기업 유지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공시제도 강화 등을 통한 시장 감시기능의 활성화만을 재벌의 폐해방지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감시기능을 어떻게 활성...

발행일 200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