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
2021.04.12.
[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
2021.02.17.
[공동기자회견]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2021.02.02.
[토론회]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
2020.10.28.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 박정희 개발 경제관을 옹호하는 자는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경제구조 및 산업생태계를 볼 수 있는 인사가 적합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역사의식 부족으로 자질 문제를 빚고 있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 없이 오는 11일 청문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경력과 기계공학의 세계적 권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역사의식 문제는 공대 출신으로 일에만 전념해 깊이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 해도 국무위원 내에서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이승만 및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옹호와 건국에 대한 역사의식 문제 등으로 후보 자질 측면에서 다수의 야당과 역사학계, 시민사회에서 지명철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실련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 및 벤처기업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벤처 및 스타트업 기술위주의 경력과 비상식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박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박 후보자는 건국을 1948년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의 독재에 대한 옹호를 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언론 보도되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박 후보자의 역사의식은 문제가 있다. 아울러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 운동을 국민의 정신개조 운동,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하는 등 정책을 옹호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게재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벌들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했었던 만큼, 이를 옹호하는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인사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재벌개혁과 중소기업의 혁신 정책에도 배...
2017.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