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 정치 중단하라 - - 자정 능력 잃은 자유한국당,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제기능해야 한다 - 1.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끝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해 국민 분노를 사고있다. 특히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막말은 도를 넘어섰다. 인간 이하의 막말과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막말 정치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의 도를 넘는 막말은 내년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 한선교 사무총장이 3일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 바닥에 앉아 있는 기자들을 향해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뿐만 아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막말에 합류했다. 민경욱 대변인의 경우 지난 1일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구조대를 지구 반 바퀴 떨어진 헝가리로 보내면서 '중요한 건 속도'라고 했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3. 자유한국당의 막말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월,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이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으로 규정하고, 민주화 유공자를 ‘괴물 집단’으로 폄훼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며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했다.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참사 5주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4. ...
2019.06.04.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해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보름만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신제윤)는 9월 12일,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 사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후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퇴를 했으나,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이후에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인사 개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KB 이사회가 외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금융의 주주와 고객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인 회장과 행장 간의 주도권 대립으로 발생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임명 당시부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번 KB 사태가 낙하산 대 낙하산 대립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들 간의 주도권 대립 속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태를 크게 키운...
2014.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