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증세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약속한 복지재원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 국민 분노 이유는 앞에서는 ‘증세없는 복지’ 외치고, 뒤로는 ‘서민증세 ․ 부자감세’ 일삼는 이중적 행태 때문- - 대통령이 우선 할 일은 비정상적인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제고하는 것-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걷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안하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증세 없는 복지기조를 이어가는 발언을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를 일삼아와 증세없는 복지 거짓말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한 나라의 조세정책을 두고 국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잘 못된 조세체계를 바로잡아 조세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민증세·부자감세라는 조세형평성에 어긋난 국민기만 조세정책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우회증세 수단을 꾸준히 신설하면서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 시도(공제율 100%, 공제한도 300억->500억), 담뱃값 2천원 인상, 자동차세 및 주민세 인상 시도, 연말정산 꼼수 등에서 이미 드러났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서민부담 가중과 부자감세 체계로 되어 있는 형평성에서 벗어난 왜곡된 조세구조와 함께, 이를 이어가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아울러 겉으로는 증세없는 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