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현장스케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및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배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일시 : 2013.05.30. (목) 15:00~17:00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강당 주최 : 경실련,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날 토론회는 임현진(경실련 공동대표)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배덕광 회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김안제 명예교수(서울대)의 기조연설을 끝으로 1부 개회식이 마무리 되었다. 토론회는 이기우 교수(건국대)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로는 소순창 교수(건국대)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와 두 번째로는 임승빈 교수(명지대)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약사.소수자 정치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남궁창성 부국장(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 부국장), 박동철 대표(거제경실련 대표), 변녹진 의장(서대문구의회의장), 윤현식 정책위의장(진보신당 정책위의장), 이관희 교수(경찰대 교수), 이현출 심의관( 국회입법조사처심의관)이 참석했다. <발제1>발제를 맡은 소순창 교수는 지방정치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지방선거의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세우고 충성을 강요하는 ‘심복공천’ 즉 사천의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천의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가 무력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선원칙이 마구잡이식으로 변해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여론조사 경선방식을 악용하거나 금권 선거 등 부패·타락 공천시비가 발생하는 점과 이 같은 공천과정의 부패, 불공정함으로 인...
2013.06.03.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공동선언문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 시급히 구축하라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1.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지난 2월22일 수원에서 개최된 경실련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지방분권적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을 결의하였다. 2. 이에 경실련은 지방분권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중앙경실련과 30여개의 지역경실련이 동일동시에 선언문을 발표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인 국정운영으로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교육 등과 같은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이미 국가 간 경쟁체제에서 도시 간 경쟁체제로 전환한 현 시점에 중앙정부가 세계경쟁구조에 일일이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3. 따라서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중앙집권의 고리를 끊는 최초의 정부가 되길 바라며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지방의 자주재원 비율 최소40% ▲대통령소속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교육, 복지, 경제 입법‧재정 포괄이양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화 ▲지방분권국가의 법적 토대 확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실련은 선언문 발표 후 박근혜 정부가 각각의 과제에 대해 시급히 수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단위의 경실련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경실련 전국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은 그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이루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하는 박근혜 정부 역시 또 한 번의 도약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밝혀 온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서 “분권과 자치”는 실종되고, 주민과 시민은 사라지고 국민만 남아, 자칫 권위주의 시대의 어두운 잔재를 확인할 뿐이다. 기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
201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