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광역지자체장 및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 - 농지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 - 경작활동 투잡?! 지방행정 뒷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 보여줘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해야 -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촉구발언 1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촉구발언 2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내용 정정=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면적 10위였던 최대호 안양시장의 농지개수, 농지면적을 정정하여 10위 밖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7개=>5개, 10위=>19위, 면적 11927.6 제곱미터 => 7473.6 제곱미터, 주된 소재지 전남 해남 => 경기 연천) <기자회견 요약> 지방자치단체장(광역·기초)과 지방의원(광역)의 농지소유현황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장 농지 소유 51.2% (광역 33.3%, 기초 52.4%)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 소유 46.8% - 실제 경작, 적법한 위탁 경영 여부 등 철저하게 조사해야 - -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의 소유도 적정하게 제한해야 - -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1.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 현황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