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복지재정 효율화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아낀다고 늘어난 복지재정 충당가능한가? - 중앙정부가 재원마련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정부는 오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및 부정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낭비를 줄여서 늘어난 복지지출 증가를 메우겠다는 발상이라면 예상되는 지출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국민생활을 위한 기본 복지(National Minimum) 조차도 중앙이 지방에 재정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방치한 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복지재정효율화방안’을 대안처럼 제시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안일한 발상이다.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부정수급 등 누수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 재정절감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자칫 ‘송파 세모녀’와 같이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구가 생길 것이다. 형식적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이 결코 적정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부가 기준 적정화를 위한 개선노력과 함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논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번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그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복지재정이 1.8조원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는 복지정책의 중복과 낭비를 입증하는 사례이다. 그런데 복지재정 부정수급에 따른 누수와 낭비를 논의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선방안>을 포함시킨 것...
2015.04.01.
정부의 지방세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부자증세없는 지방세 인상은 명백한 서민증세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의 소득역진적인 지방세 인상은 반서민정책 세수 부담은 서민층에게, 세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정부는 어제 담뱃값 인상안 발표에 이어 오늘(12일) 주민세⋅자동차세 100%이상 인상 등이 포함된 지방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안 역시 담뱃값 인상과 마찬가지로 부자증세 없이 세부담을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서민증세로 보고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 고소득층만을 위한 부자 정부나 다름없다고 본다. 먼저,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대다수 서민층에게 전가하는 행위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고, 그중 재정자립도 30%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으로 지방정부 한해 예산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협력적인 동반자라는 인식을 근거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자체적인 책임성 강화가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 등 자체재원 비율 상향 조정, 지방세의 조세가격 기능 복원,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지방세를 무작정 인상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서민층에게 떠넘기는 행태이다. 특히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소득의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소득역진일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방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반서민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저성장 체제로 진입했으며 갈수록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는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과 저소득층이 경제적으...
2014.09.12.
지자체 파산제, 지방자치제 근간 흔들 수 있어
지자체 파산제, 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주민참여예산제 등 사전적인 재정 관리·운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 다가오는 6월 4일,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재정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려면 파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된 ‘지자체 파산제’는 안전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도입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사후적인 파산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방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현재와 같이 국가-지방간의 불균형 재정배분과 복지비용 지방전가로 지자체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권한의 이양과 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지자체 파산제에 앞서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244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2%다. 그중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지자체가 156곳으로 64%에 이른다. 이들 지자체의 총부채 규모는 126조원에 이르러, 지자체 총 예산규모가 작년기준 15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은 호화 청사 건립, 과시형 전시행사, 외화내빈형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악화됐다. 서울시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용인·의정부 등의 경전철, 인천의 월미은하레일 등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낭비성,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지금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의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정건전화를 위한 파산제 도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살림을 제...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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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취득세 감면, 훼손되는 지방자치
지방재정을 희생양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세 감면 조치는 반지방자치적 처사 - 취득세 감면 이전에 지방재정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지난 22일 정부는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연말까지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이해와 직결되어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구나 취득세와 같이 지자체의 주요 세원의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 악화와 직결되는 문제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이 마련된 후 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와의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손실 보전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채 지방세 감면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은 지방자치를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도구로 이용한 것은 지방을 희생양으로 하여 중앙정부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를 무시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세 감면 조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조기집행 추진으로 인해 지자체의 이자 수입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발표된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해 지자체는 재정 계획 수립에 있어 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으...
2011.03.24.
지방재정의 위기 본질과 대안
지방선거 이후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재정의 위기가 단순히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재정위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실련은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의원 이용섭)과 공동으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귀빈식당 1호실 □ 주최 :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 경실련 □ 주제 : 지방 재정 위기의 본질, 그리고 대안은? □ 세부 일정 <인사말> - 이용섭 의원(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대표의원) - 이기우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 -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 발제 1: 지방자치단체 채무 증가와 지방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2: 지방공기업 부채와 지방재정 위기(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담당관 정기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임정혁 인천개발공사 예산관리처 리스크 관리팀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의 :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5] * 토론회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