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와 단체장이 있었다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 2-3년간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조직하여, 선분양아파트의 고분양가가 기존 아파트가격 상승을 폭등시키는 사례나 형식적인 분양가 검증과 승인 등의 실태를 공개하여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경실련은 이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들을 가려내도록 하는 ‘후보 바로 알고 선택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5월에 ’분양원가 공개‘ 등의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고, 서울시장 후보 초정 토론회에서는 분양가 공개와 검증에 대한 후보자들의 문제인식과 의지를 검증하였다. 집값안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과 규칙에는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소비자를 위한 감리자 지정, 분양가 승인 등 주택건설 관련 책임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건설업체 등이 분양승인 요청한 내역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게 이윤을 축소 신고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고분양가 분양승인 받으려는 행위들에 대해 합리적인 절차와 권한을 통해 시정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02년 6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단체장들은 지난 4년간 시민들이 위임한 분양가 검증과 승인권한을 사용하지 않아 고분양가를 방치하여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이로 인한 자산 양극화의 심화를 일조하였다. 이것은 주택건설사와 투기세력들은 특혜를 받는 반면 시민들은 주거불안과 내 집 마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경실련은 이번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현재의 집값 폭등 뒤에는 지방정부의 단체장의 형식적 분양가 검증과 승인으로 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