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제22대 4.10총선 결과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 - - 일시 및 장소 : 4.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 4. 11. (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장 :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발제 :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교수) <22대 총선 결과 평가와 개선 방향> ○ 토론 : 분야별 총선 결과 평가, 향후 국회가 주력해야 할 과제 등 - 경제 분야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교수) - 보건의료 분야 :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 - 부동산 분야 :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 -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 분야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오늘(11일) 경실련은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책위원장(서강대 교수)이 기조 발제를 하였다. 하상응 교수는 주요 선거 결과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공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과론적으로 공천을 다르게 했었다면 더 의석수를 얻었을 수 있었을 것인가 등을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확장성의 키워드를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의 목표는 단독 과반이어야 하는데, 개헌 저지를 하는 것이 승리인양 했던, 여당로서의 책임을 느낄 수 없는 총선대응에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했다. 제3지대 지지율과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의 공천잡음, 윤석열 정부 심판론 등을 나름 잘 잡아낸 조국혁신당의 성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그 외 소수정당의 경우 여러 아쉬움이 크며 원내 의석을 하나도 얻지 못 한 녹색정의당도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였다. 향후에는 첫째로, 이번에도 위성정당 창당이 있었...
2024.04.11.
[논평]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반드시 삭제해야 7월 14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배진교 의원의 이번 법안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청부입법(안)의 특정 소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에게만 신규 지정했던 “종합지급결제사업자 (MyPayment)” 라이센스를 배제함으로써,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토록 하여 재벌 비금융기업이나 특정 빅테크의 전자금융거래 독점과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 △동일업무·동일규제 원칙을 빅테크에게도 적용토록 하여 부당한 규제차익을 제거, 그 외에도 △쉐도우 뱅킹(은행 시스템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신용·여수신 중개와 지급결제)을 양성화하여 통화신용정책과의 유효성 및 지금결제제도와의 안정성을 재고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빅테크에 의한 ▲마이데이터(MyData) 거래·신용·개인정보 침해·가공·판매·독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은행 및 중소 핀테크와의 두터운 협력을 통해 공정한 혁신경쟁 보장하여, ▲지역경제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개악 ― 한국은행과의 밥그릇 싸움 ― 청와대의 관치금융 말고, 금융의 공공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 공정한 혁신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716_경실련 논평_배진교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2021.07.16.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부산은행지부가 공동으로 ‘금융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역할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실련과 금융노조가 연대해 지방은행이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아 주제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권희원 부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금융노조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다른 지역 금융기관의 현안도 해당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다연 연구위원은 ‘지역균형발전(금융산업)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은행의 한계점으로 지역경제 악화와 저금리 기조, 핀테크 등 금융환경변화 등을 지적했다. 이어서 한계점 극복 방안으로 ▲수익성 개선 ▲지역자금 중개 ▲제도 개선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 ▲업무 영역 확장과 지역자금 중개 강화를 위한 ▲관계형 금융 개선 및 인센티브 마련 ▲공공기관 지정 은행 기회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완화 ▲지역재투자제도 지방은행 배점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은행이 설립취지에 맞는 적정한 역할을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전 공공기관 지정은행의 우선권 부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 관하여 지방은행 선정 의무화 추진 등도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언급하였다. 지방은행 사회공헌활동의 경우, 단순 지원 성격을 넘어 정책적 변화까지 견인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일자리확대 등까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2020.09.23.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9월 22일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 지방은행은 지방도시에 본점을 두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금융활동을 하는 은행입니다. 금융의 지역 분산과 지역균형발전 등 이유로 1967년부터 설립되어 광역시 도 단위의 10개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인수 합병 되면서 현재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 6곳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통해 명실상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의 지방은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일반 시중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는 등 본연의 설립취지도 형해화 되며 존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은행 문제는 지방에 국한된 문제를 넘어, 지역 금융생태계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지방은행 역할 제고와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9. 22. (화) 오후 4시, 부산 노티스(부산시 중구 대교로 135) •공동주최 :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좌장 :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 •발제 :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방안) •부발제 :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자유 토론 ※ 코로나19 대비 2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석시 사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0.09.18.
운하건설, 재벌특혜 개발 사업으로 변질
차진구 국장 (경실련 한반도대운하 TFT) 경실련은 특별법을 통한 운하개발 사업에 반대하며, 대운하 검증활동에 경실련의 모든 조직과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행동해 나갈 것을 지난 18일 밝혔다. 무계획 대운하, 제대로 될까?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은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대선과정에서도,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계획도 제시된 것이 없다. 단지,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서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을 맡은 장석효 회장의 “한반도대운하연구회”에서 만든 계획이 있으며, 여기에 대운하 전도사라고 자칭, 타칭 불리고 있는 현 대통령정무수석실 추부길 팀장이 쓴 몇 권의 책을 통해 이명박 측근들의 계획을 접할 수 있을 뿐이다. 대통령 공약이면 만사 OK? 경실련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해서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진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정부의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리 만무하고 타당성 검토나 사전영향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이 추진되려면, 중․장기계획이나 투자우선순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개인이 어딘가에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운하는 이러한 절차도 없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대통령의 언급만 있었다.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일부 관료와 측근들에 의해 사업개시 시기가 발표되는가 하면, 임기 내 완공이라는 허무맹랑한 입장들이 발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건설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한다면, 정부 주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를 그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주도의 사업계...
2008.03.27.
서울시지역균형발전조례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서울시는 오늘(1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간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안(이하 균형발전조례)을 확정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명박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10월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불과 몇개월 만에 만들어진 계획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없이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뉴타운사업"과 "지역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수립과 지구지정, 재정지원 및 용적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조례(안)의 내용과 추진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유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 검토없이 물리적 공간개발사업으로 흐르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지역불균형의 실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계획 아래 장단기적 추진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와 자치구간 불균형실태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사업이 올 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초조사 정도가 착수된 현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방안으로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등 물리적 공간개발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강북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는 일시에 파괴될 것이다. 둘째, 뉴타운과 지역균형발전 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시대의 '성장거점 개발전략'의 전형으로 주변지역과의 균형된 강북발전을 꾀하기 어렵다. 지난해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추진게획'에 따르면 서울을 5개권역으로 나눈 뒤 총 7∼9개의 뉴타운...
2003.01.2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지방분권경기지역운동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지방분권국민운동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철영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일시: 2002년 11월 7일(목) 장소: 대구광역시 경북대 대선후보의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제안 일시: 2002년 11월 22일(금) 민주노동당 노희찬 선거대책본부장 방문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한나라당 서청원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국민통합21 신낙균 선거대책위원장 방문 이회창 후보(한나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6일(금) 장소 : 대전 아드리아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자치 경찰제 도입은 제외 노무현 후보(새천년민주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8일(일)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국민협약 내용 중 행정수도 이전 내용 추가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 일시 : 2002년 12월 11일(수) 장소: 부산 광장호텔 국민협약서(노무현)다운로드 / 국민협약서(이회창)다운로드 / 국민협약서(권영길)다운로드 --------------------------------------------------------------------------------------------- 지방분권 국민협약서 전 문 지방의 위기는 곧 ...
200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