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서울지하철 9호선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4 지하철9호선] 84% 재정투자 시설을 민간에 공짜대여, 수입은 민간이 챙겨 운임도 타 지하철노선보다 비싸게 협약 … 경실련 "서울시민엔 고통, 민자사업자엔 혜택줘" 2013-10-21 11:28:43 게재 <사진:개화역에 정차중인 9호선 전동차 사진 서울시메트로9호선 홈페이지> 지하철9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특이한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굴을 파고 선로를 놓는 하부공사와 지상과 연결된 출입구와 매표소 등을 설치하는 상부공사를 분리해 진행했다.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하부공사는 재정사업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상부공사는 민자사업으로 했다. 재정이 투자된 상부공사와 민간자본이 투자된 하부공사의 공사비 비율을 7:3이다. 하부공사도 모두 민간이 투자하지 않았다. 하부공사의 재정과 민간자본 투입비율은 4.6:5.4이다. 지하철9호선 전체 공사비로 보면 재정과 민간자본 비율이 8.4:1.6로 재정투자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84%의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시설을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양도하고, 그 시설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모두 민간사업자가 챙기도록 했다. ◆1/6만 투자하고 1을 챙기겠다고 제안 = 서울시(도시철도설계부)가 이종필 서울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9호선 총사업비는 3조4640억원이다. 이 중 국비는 34%인 1조1590억원, 시비는 50%인 1조7385억원이 투자됐다. 국비와 시비를 합하면 재정이 총 84% 투자됐다. 민간자본은 사업비의 16%인 5666억원만 투자됐다. 지하철9호선을 민간이 운영하려면 총사업비의 1/6만 투자했기 때문에 운임도 1/6 수준이어야 맞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운임을 다른 지하철노선과 똑같이 받겠다고 제안했다.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인 울트라컨소시엄은 운임을 600원(2001년 10월말 기준 불변가격)으로 받겠다고 제안했다. 울트라컨소시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