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경실련, 2018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29대 의제 발표 - 재벌개혁 실종, 집값 폭등, 도시재생사업 졸속 추진, 집단적 소비자 피해,사법농단 진상규명 등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14개 상임위 국정감사 평가 실시 2018년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국정감사이고, 문재인 정부 17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감으로 개혁정책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15일 남짓한 기간에 하루에 많게는 20개가 넘는 곳을 감사해야 하는 상임위원회의 현실을 볼 때 졸속․부실 국감의 우려가 큽니다. 2017년 국정감사도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의 기대와 다르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습니다.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된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나 다름없습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종부세 인상은 개인 아파트 중심에 국한됐고,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만 고수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구태를 반복하기 보다는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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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오늘 여야 5당이 부동산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한다. 유례없이 부동산정책만으로 여야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야 할 만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의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야 부동산정책협의회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집값폭등과 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었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 동안 2.3배나 폭등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만연으로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한 반면 투기적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귀결되어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건전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야 모두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정책협의회에 임하는 각 당은 부동산투기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보유세강화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을 제대로 입법화하라. 경실련은 8․31대책이 수년째 지속된 집값의 거품을 빼고 투기를 근절하기에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세금폭탄’과 ‘서민피해’ 운운하며 8․31대책에서 제시한 방안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1%로 올리는 한편 거래세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는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토지)와 기준시가(건물)를 시세에 맞게 재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개혁과 관련한 후속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시하고 있다. 만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현재...
200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