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건이나 의안들에 대해 심의와 함께 의결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당연한 의무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 의원’에 기재되는 것과 동시에 각 법안에 대한 ‘투표 의원’에 기재되는 것을 유심히 봤다. 출석은 했지만 회의 중간중간 자리를 비운 의원들을 추적해 보았다. 의원들이 본회의 때마다 출석을 틈틈이 하지만 실제로 출석 후 그 자리를 지키는 지 알아 본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이 그동안 출석을 체크했던 것을 넘어 의원들의 허를 찌르는 분석이 될 것이며, 18대 국회의 기념비적인 평가 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또한 이로 인해 19대 국회는 의원의 온기만 남아 있는 출석이 없어질 것을 기대한다.   2. 본 분석은 18대 국회 회의록시스템 참고(조사완료 시점:2012년2월9일) 하였다. 18대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법안 표결한 회의 차수들을 분석했다. 제277회~제305회, 15(개)회 본회의 총 55(개)차 회의록(특정정당이 주도한 회의 제외)에서 표결에 붙여진 1940개의 법안에 대한 ‘출석의원’과 ‘투표의원’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3. 18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및 투표 참여율  (1) 18대 국회 본회의 분석 법안 수   18대 국회에서는 9회의 본회의에 걸쳐 총 256개의 법안들이 특정정당이 주도하여 통과됐다. 이런 회의 땐 타 정당 의원들이 출석을 해도 투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