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즉각 중단하라

부실경영의 책임 추궁과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주채권단은 금호산업이 제시한 ‘상표권 사용안’을 수용하면서 8월 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신청(‘09.12),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 부여(‘10.5), 워크아웃 졸업(‘14.12), 주채권단의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16.9), 중국 더블스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17.1), 상표권 관련 협상(‘17.7) 등 매각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매각이 주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부실경영과 관리의 책임성이 불명확해지고 조기 매각 의지에 따라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특혜적 지원이 공개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의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방식이 기업경영의 권한과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장막 뒤의 관치가 작용하며, 채권단 위주의 신속․효율적 매각이 우선시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주채권단이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중단하고 부실경영의 책임을 규명하며 구조조정의 원칙부터 세워야 함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와 주채권단은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은 부실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 규명과 구조조정을 위한 원칙 및 방향 등은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채 매각하여 투입된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은 단순히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회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미래의 경쟁력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주채권단의 추진 중인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