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20_국방부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국회 등 제3의 조사과정을 거쳐 사고원인 확정해야     국방부 조사단은 오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침몰해역에서 수거한 어뢰의 스크루 부분의 표기된 북한식 숫자를 근거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적시하여 발표했다.  경실련은 합조단의 결과대로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파나 이념에 따라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는 대 전제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국방부 합조단의 발표의 시기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상의 문제, 안보문제의 정치적 왜곡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조사를 이끈 주체인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해군 제3함대사령관 등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 이번 천안함 사고는 사고 직후 보고나 명령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사고처리 매뉴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과정의 혼선 등을 보면 근본적으론 군 지휘부 무사안일에서 기인한 것이 사실이다. 더더욱 합조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긴장지역의 임무수행 실패라는 점에서 더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여 발표한다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군사작전 중에 젊은 병사들이 큰 희생이 있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군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즉시 있어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에 관한한 정부와 군은 사건처리와 원인 규명과정에서 객관성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번 조사의 최고 책임자인 국방부 장관의 갈지자 언행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군 인사들은 명확한 물증이 제시되기도 전에 이미 북한의 소행임을 단정하는 발언을 해오면서 사건원인의 방향성을 제시 해왔다. 여기에 합조단 조사과정의 불투명성이 더해져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사고의 원인을 풀어줄 다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