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2019.11.21.
[공동기자회견] 철도 통합 개혁은 언제 할 겁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철도 통합 개혁 언제 할 겁니까? - 국토부는 감사원을 앞세운 관제분리 언론플레이 중단하라!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즉각 재개하라! 국토부는 2018년 12월 강릉선 고속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하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그 결과가 지난 9월 10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과 함께 추진한 ‘제3차 철도안전종합대책’을 중심으로 감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분리 등 지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을 전제로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약속한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강제 중단하였다. 철도의 공공적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미뤄버렸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면서 시간끌기에 나섰다.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별도의 안전용역이 끝나면 ‘철도 통합 등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관료들이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며 개혁을 가로막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감사원 감사를 빌미로 시간 끌기와 쟁점 흐리기를 해오던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분할 민영화정책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감사결과가 나오자 철도공사로부터 관제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철도관제는 선로라는 시설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열차의 운행과정 일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철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영기관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제권 독립화를 운운하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철도 쪼개기 정책을 억지로 유지시키기 위해 또다시 쟁점을 돌리는 국토부 철도관료들의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원은 시설분야 감사를 통해 철도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관리업무 수행에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과 난맥상에 대해 지적했다. 철도안전사고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있으며, 궤도침하 등에 대한 반복적인...
2019.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