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2019.11.21.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철도파업지지 및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철도파업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가 분명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민영화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해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보건의료부문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원 부대사업 자회사 영리기업 허용, 영리부대사업 전면 확대, 병원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영리법인 약국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우리는 철도, 의료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공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를 사기업에 넘기는 민영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 정부 방침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여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정책이다.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를 지금까지의 ‘환자 및 병원직원 편의를 위한 사업’을 넘어 거의 모든 의료관련 사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를 병원 자회사로 영리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병원을 환자를 치료하는 공익적 비영리기관에서 종합적인 영리사업체로 변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자회사가 돈을 벌어 병원의 진료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자회사가 돈을 버는 것은 다름 아닌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리사업을 통해서다. 당연히 의료비가 폭등한다. 영리기업인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병원은 그 임대료를 벌기 위해 의료비를 높여야 한다. 또 자회사가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의약품 등을 리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병원이 그만큼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와 의료용품 사용료를 더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자회사의 수익을 올리려면 병원이 더욱 영리를 추구해야 하고, 자회사의 외부자본 투자...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