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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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재 부시장 구속, 독선적인 행정의 비참한 말로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지난 6일 새벽 양윤재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검찰에 전격적으로 체포된데 이어, 8일에는 구속 수감되었다.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을 맡던 당시 청계천변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로부터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이다. 청계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서울시의 비민주적인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청계천복원사업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라 그동안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시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수많은 비판이 이어져왔다. 2004년 9월에는 파행적인 시민위원회 운영에 반발하여 복원사업의 한축인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결국 집단사퇴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반면 올해 초 완공을 앞둔 모전교는 시장 개인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시공을 하는 웃지 못할 일조차 벌어지고 있다. 사태가 이러했음에도 서울시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의 청계천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왔던 서울시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당연한 산물인 것이다. 서울시의 청계천복원사업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서울시의 주장대로 많은 이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였다면, 이번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청계천 일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모두를 위한 열린 도시 공간을 확보하라 양윤재 부시장의 구속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청계천 인근에 대한 무차별적 개발을 유도, 조장해 왔다. 시민이 온갖 불편을 참아가며,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청계천 복원에서 생기는 환경적 이득을 뇌물의 대가로 고스란히 일부 개발사업자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개발 압력으로 야기되는 청계천 인근의 고층, 고밀화는 또다시...
2005.05.09.
고밀도 개발이 서울시가 말해온 역사문화복원인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의 청계천 사적지 주변 건물높이 제한에 대해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일 청계천 공사로 인해 발굴된 세 유적지에 대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이 유적지들이 사적으로 지정되면 주변 건축물들은 서울시 조례에 의해 높이에 제한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사적지 주변은 반경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까지 앙각 27도의 규정을 적용받아 유적지 인근지역은 2층 정도의 건물만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다리 터가 로터리 등 요지여서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에 건축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이 청계천 복원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청계천 복원은 단순히 고가도로를 허물고 청계천에 물이 다시 흐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일은 수십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물줄기를 복원하여 그곳에 살고 있던 생명을 되살리는 일이며, 감춰지고 파괴되어 온 우리 조상의 문화와 삶을 다시 우리 곁에 되살리는 역사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복원공사를 통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은 청계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최우선 순위의 일이며, 이는 그동안 서울시가 청계천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광통교, 수표교의 모형복원을 주장하고, 발굴된 호안석축 등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약속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가 세 유적지에 대한 사적 지정을 막고, 그 주변에 고층건물을 세우려 시...
200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