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9대 대선 공약 평가] 6.청년(일자리, 등록금, 주거) 공약 평가
* 평가단 구성 나병현(서울대 강사), 고경일(백석대 경상학부), 노상헌(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 팀장),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국책 팀장) 1. 총평 [등록금] ○ 공약이 없는 유승민후보를 제외하고 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등록금 부담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함. ○ 심상정후보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 및 등록금 인하를 공약하고 있어 가장 개혁적이며, 문재인후보는 재정지원 대폭 확대를 약속함. ○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약속한 학자금 대출 이자 인하 혹은 무이자 전환(홍,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환기간 자율설정과 상환면책 등은 시행 상 논란이 예상됨. ○ 문재인 후보는 연간 소요 재정 1.2조원을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한 조달하고, 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공약하여 법적 근거를 제시했으나, 실현가능성은 낮음. [일자리] ○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의 파격적 창출을 위한 스마트한 개혁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특정 후보의 취업과정상의 공정성 확보 및 고용 안정성, 노동가치의 재정립 측면에서의 개혁 정도가 그나마 우리나라 고용 현실에서의 개혁의지가 엿보인 정도였을 뿐이라 사료됨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고용보장제, 청년구직촉진수당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고용이 늦어지더라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를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얻게 되어지는 고용시장 풍토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됨 ○ Industry 4.0 시대의 변화 즉,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날 일자리 형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략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엿보이는 공약들이 개발되어지길 바라는 바임 ○ 아울러 선심성 공약보다는 미취업 청년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 있는 공약이 청년들에게는 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
2017.04.28.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거품과 불로소득을 키워, 청년세대의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역세권 용도변경, 용적율 상향 등 사업추진을 위한 특혜정책은 투기세력과 건설업체를 위한 고가 뉴스테이 확대 정책에 불과하다. 청년층은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는 고가 월세 주택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맹목적 임대주택 실적 쌓기를 위해 정부의 뉴스테이 사업에 동조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대신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주거보조비 확대 등 부동산 거품제거와 주거비경감 등 미래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주거정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청년들이 부담할 수 없는 건설사 특혜 고가 뉴스테이다. 2. 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을 용도변경·개발해 전량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정책이다. 역세권 지역의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대상지 중 30%만 개발돼도 임대주택 20만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용45㎡ 이하)은 4만호로 일부분이다. 16만호는 민간이 준공공임대주택(전용 85㎡ 이하)으로 공급하는데 그 방식이 고가 월세로 비판받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서울시 청년주택역시 8년 임대후 분양이 가능며, 연 5%임대료 상승을 제한하지만, 초기 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정한다. 이름만 다를뿐 뉴스테이와 동일하다. 과도한 임대료 책정에 대해서는 사전 시장과 협약후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고하지만 과도하게 비싼 주변시세를 따를 수 밖에 없어 청년...
201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