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지난 20일 삼각지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전세가로 환산 시 3억원에 육박해 면적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고가임을 지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서울시가 2030청년주택 임대료 책정 시 기준으로 삼은 29세 이하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명목)’와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가구주 연령별 월평균 총 소득(가처분소득)’의 20-29세 소득을 인용했다. 각각 295만원, 209만원이다. 그러나 이는 2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주거실태조사는 전체 가구 대상) 실제 1인 가구 청년들의 소득과는 괴리가 크다. 경실련이 타 기관들의 자료를 통해 추정한 29세이하 청년들의 실제 소득은 20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주거비 부담을 산출하면 전체 소득의 1/3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해야 한다. 실제 청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보다 비싼 임대료가 책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주장했던 청년 주거안정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1] 2030청년주택 ‘1인 임대료’를 ‘2인 가구소득’으로 산출, 29세 이하 1인가구의 월 소득은 295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다. 서울시는 임대료 산출을 위해 부담가능 월임대료를 처분가능 소득의 20%로 책정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도시 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월 평균 소득은 29세 이하 295만원, 30-39세 448만원이다. 시는 이를 기준으로 29세 이하가구의 ‘월 부담가능 임대료’를 처분가능소득(254만원)의 20%인 51만원으로 책정한 후 실제 임대료를 산출했다. (주거비는 30%) 그러나 위 통계는 청년주택의 입주대상인 1인 가구 청년은...
2017.01.25.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가 - 전용 49㎡(구 22평형) 전세환산 시 2.9억원, ㎡당 서울 4분위 보다 비싸 - 서울시는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한강로2가(삼각지역)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최초임대료를 발표했다. 총 1,086세대이며 이중 763세대는 민간임대, 323세대는 공공임대이다. 서울시가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준공6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간 서울시는 경실련과 서울시의회, 국회 등이 민간임대분의 고가 임대료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 “용적률 등 혜택을 주는 만큼 청년들이 입주 가능 할 수 있도록 시세의 90%선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임대료는 서울시가 자신했던 ‘저렴’과는 매우 먼 가격이다. 이목이 집중된 1호사업에서 마저 이같은 고가임대료로 공급된다면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는 더욱 비싼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실련은 2030청년주택의 고가임대료가 현실이 된 만큼 시장의 임대주택 확대라는 치적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의 중단을 재차 촉구한다. [1] ‘3인 셰어’ 임대료는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 서울시는 가격이 저렴함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셰어하우스란 개념을 도입하고 전용면적 49㎡(구 20평형)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으로 공급하는 양 발표했다. 이는 3인 셰어주택의 1인당 가격으로 3인이 내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모두 합하면 보증금 2.1억, 임대료 36만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1인당 면적으로 계산해 전용면적 15㎡의 주택을 보증금 7116만원, 임대료 12만원에 거주하는 것이다. 실제 1인단독(전용 19㎡)는 임대보증금 9,500만원, 월 임대료 16만원이다. 2인 셰어의 경우 임대보증금 1.7억, 임대료 30만원이다.(1인당 면적 계산시 전용 20㎡, 보증금 8800만원,...
2017.01.20.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587가구 중 공공임대는 420가구(26%) 불과 - - 대다수는 고가 뉴스테이 월세주택으로 청년들은 입주 꿈꿀 수 없다 - 오늘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사업진행 경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삼각지·충정로 역세권에 1587가구를 오는 11월 착공하고, ‘청년주택 통합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금융권과 손잡고 땅주인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그간 2030청년주택의 땅값 상승, 고가 월세주택 공급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실제 오늘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26%인 42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역세권 난개발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2030청년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시범지구의 예상 임대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청년주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청년들은 입주할 수 없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건설을 중단하라. 2030청년주택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이다.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으며, 8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20-30%인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민간임대는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경실련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에 달해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토지주와 사업주들의 돈벌이...
2016.09.02.
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조례가 공포됐다. 2030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한 공공임ㄴ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업이 서울시의 바람과 달리 역세권 난개발과 고가 월세 주택 공급 등 대다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내 무리한 임대주택 공급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초기 임대료를 제한해야한다. 서울시가 계획하고있는 20만호의 임대주택 중 16만호는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시세의 50-60%로 공급하지만 전체 공급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준공공임대(민간)는 연5%이내 인상 규정만 있을뿐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다. 준공공임대는 전용 85㎡까지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임대료가 예상된다. 시의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초기 임대료를 권고하도록 보완되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는 큰 의미가 없다. 사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토지주와 사업자가 주변시세에 맞춰 공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초기 임대료가 높을 경우 지속적 임대료 상승을 통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초기 임대료는 최대한 낮게 책정되어야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표1>과 같이 시범사업으로 예정된 충정로역의 주변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으로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전체 공급량의 80%를 차지하는 ...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