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주택자 청약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청약제도 개선하는 척하며 다주택자에게 아파트값 거품 떠넘기려는 꼼수를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주택거품 조장을 위해 무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오던 주택청약제도를 유주택자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 도입된 주택공급제도를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결국에는 유주택자들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려해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질로 인해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지금 국토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구매 활성화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다. 또한 왜 집 없는 설움을 느끼는 무주택자들이 주택구매를 거부하고 있는지 제대로 판한해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값 상승에도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부터 제대로 파악하라.   현제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준다. 또 순위 간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을 계량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이를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무주택 기간 가점제 축소와 기간별로 세분화돼 있는 가점 구간의 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8월중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유주택자에게도 가점 자격을 부여하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를 폐지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놓은바 있다.   국토부가 겉으로는 주택시장 변화에 발맞춰 유주택자의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전월세값이 꾸준히 상승함에도 집을 구매하지 않는 무주택자를 대신해 이들이 집을 사게끔 하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해 국토부의 각종 부양책과 토건세력의 여론 선동에도 꾸준히 하락하는 집값을 떠받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사도록 꼬드기기 위해 임대소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