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 어림없다. - 박근혜 정부도 검토했던 지엽적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는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 - - 미봉책으로 국민 속이는 관료 청산 없이는 부동산불패신화 깨지지 않아 - -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불로소득 환수 위한 근본대책 시행해야 - 오늘(2일)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6.19대책을 발표한지 채 두달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기가 가열 되자 문대통령의 '피자한판' 발언이후 부랴부랴 집값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 볼 수는 없다.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수년간 경실련이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대책들은 또다시 묵살되었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정, 다주택자 규제 등 미봉책에 머물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토했던 이 같은 대책으로는 투기와의 전쟁은 어림없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비싼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문재인정부의 미봉책이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부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보유세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경실련 등 주거시민단체들의 질의에도 장기적 검토 등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이에 반해 도시재생뉴딜,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정책으로 집값상승 등 당선 이후 집값상승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9대책은 물론, 오늘 발표된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등에 국한된 핀셋규제에 머물러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가 매우 크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토지임대부분양주택 공급, 뉴스테이 중단 등 개혁적인 정책 역시 찾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