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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

발행일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