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평가 경제전문가 120명 설문 결과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부적절 76.7%(92명) 근본적 구조개혁 결여가 가장 큰 문제 59.2%(71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높다 85.9%(103명) 경제민주화 추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우선 과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경제양극화, 저성장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그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13개의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물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최경환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설문을 통해 이들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설문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경제양극화 심화, 저성장 등 우리경제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정책의 방향은 적절한지 여부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 △ 최경환 경제정책의 세부 내용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정책 △최경환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지속할 경우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경기침체 국면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등에 대해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120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의 절반에 가까운 46.7%(56명)가 ‘경제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이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35.0%(42명), 저출산․고령화 8.3%(10명), 가계부채 심화 5.0%(6명)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
2014.11.21.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근본적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농후 경제민주화 실현, 공평과세, 비정규직 등 서민층․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오늘(23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다. 경제관료 출신에 3선 국회의원이며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고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내수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정책 등을 망라한 10여개의 굵직한 대책들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목표를 두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최 부총리의 취임 100일 맞아 ‘초이노믹스’로까지 불리는 최경환 경제정책의 전반적 기조를 진단하고 개별 세부정책들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향후 우리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근본적인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에 집착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건전한 성장으로 견인할 수 없다. 양극화의 심화, 불균형 성장, 저성장 기조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의 반복으로는 국민경제에 폐해만 초래한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없는 성장, 적하효과의 단절 등 현재의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로 인한 9:1 사회 고착 등을 개선하고 균형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재벌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 공정한 시장경제체제 확립 등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도외시한 채 일시적 경제효과에 연연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우리 경제구조를 더욱 왜곡시켜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 최경환 경제정책의 이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 기조는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최 부총리는 취임 이후 ‘자칫 우리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