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에 대한 경실련 논평

작은집 팔아 큰집 사라는 부동산 폭탄 키우기 정책 - 사회초년생, 무주택자에 이어 중산층에게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는 무책임의 극치 - 1. 정부가 어제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출시를 발표했다. 대출 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 까지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싼 연 1%내외의 초저리(7년간)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전세난에 지친 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내는 어떻게든 부동산거품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초년생과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집사라는 것을 넘어서, 이미 집 있는 중산층에게 까지 작은집 팔아 큰집을 사라는 부동산폭탄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부동산거품은 가계부채 심화, 하우스푸어 양산과 주택기금 건전성 악화 등 국가경제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다  2. 기존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이하 담보평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초저금리 은행대출’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02㎡로 확대하고 소득제한을 폐지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출시된 공유형모기지가 효과가 떨어지자 5년 이상 무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한바 있는 상황에서 더해 1주택자까지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저리의 빚을 통해 새집을 구매하라고 꼬드기는 것이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시세 약 12억 원으로, 부동산업체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의 80%가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3.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서 확대되는 6억원이상 주택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들로,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다. 해당가격대 주택의 구입을 미루고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계층은 구입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가격은 고가지만 위치나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 계층으로 서민주거안정은 내팽개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대상이 될 수 없다.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