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박주선 민주당 후보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4) 박주선 민주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관한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마지막 주자인 박주선 민주당 후보의 토론회가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렸다. 경실련 2층 강당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김익식 경실련 상집위원(경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반 예산의 30~40%까지 확보 <행정 분야> 차용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강남대 행정학)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말하고 있다. 서울시의 행정개혁 방안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주장한바 있다. 서울시도 조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하다. 행정 방침으로 프로슈머 정책 방향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원에서 점검하겠다. 과대 조직은 통폐합하고 공무원 조직의 수가 많다면 점차적 감원을 하고 예산 효율성을 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겠다. 그렇다면 인력 구조 조정, 산하단체 구조조정 계획은 있는가? -구조조정은 조직의 효율성, 조직의 이익 창출을 감안하여 독립채산할 정도의 구조조정과 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감원 조치는 쉽지 않다.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 공약 중 주택, 도로, 교육시설 등 공공 부분 투자가 많은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 되고 있어 나름대로 예산 편성 지침, 운영 실적, 잉여금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충분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하고 행정에 있어 비용 절감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중복 예산 집행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연계 효과를 고려하면 상당부분 예...
2006.05.12.
[서울시장후보 토론회]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高분양가, 분양승인권으로 제동걸겠다”
경실련-경향신문 공동 서울시장후보자 초청 토론회(3)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 경실련과 경향신문 공동 주관 '서울시장후보 초청토론회'의 세번째 주자는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다. 10일 오후 1시 경실련 2층 강당에서 열린 김종철 후보 토론회는 김상겸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앞선 오세훈, 강금실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택·부동산, 도시계획, 행정 분야를 특정해 시장 도전자로서 김후보의 '준비'와 '의지'를 집중적으로 해부했다. 토론회 동영상 보기 # 시민감사관제를 적극 확대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 <행정>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건국대 행정학)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구체적 실행방안은? -시민 참여예산제는 두 단계로 구성된다. 시범단계로서 서울시 각 부서별 사업 예산 15% 가량에 참여예산제를 적용하여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역량을 높인 뒤 서울시 전체 사업 예산의 10%까지 참여예산제로 결정하겠다. 만약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시 시민들간의 갈등과 지역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어느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 역할자로서의 서울시장과 전문가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역별 갈등 이전에 어느 분야에 우선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순위를 정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 예산 보다는 복지 예산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민원 다발성 위원회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발 정책에 관한 위원회를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시 땅값 폭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방향이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공개를 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안다.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200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