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결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첫째, 정운찬 총리내정자는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을 밑돌고 있다. 많은 의혹과 결함이 청문회에서 지적되었지만 경실련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탈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정 내정자가 이미 청문회에서 스스로 인정한 소득세 탈루도 문제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하여 어제 25일 국세청 자료로 사실로 확인된 ‘최근 3년 동안 최소 3억6천만 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납세신고 때 필요경비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은 납세 문제에 관한한 정 내정자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의 위증혐의, 그리고 이미 드러난 사기업인 YES24에 고문직 수행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정 내정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병역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문제와 별도로 ‘과연 병역문제를 가계 상황에 따라 연기해 놓고, 또 다른 조건이 되어 외국유학을 가고 이에 따라 면책 받은 정 내정자와 같이 개인적 편의에 따라 다루어야 할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 내정자가 총리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총리 모두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꼴이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안보를 강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세와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다. 평범한 범부도 지키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 나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둘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