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여부이다. 현재 재판과정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의혹들을 보면 단순히 총리실 일개 부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 폴더가 존재했고 청와대의 지시사항임을 나타내는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총리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된 점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정황들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검찰은 법무부장관, 법원 등과는 계속 엇갈리는 해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