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총선 매표용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중단하라 -포화된 서울의 집중을 강화해 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역행-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해서는 안돼- -정치권은 매표용 정책 남발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해야-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논란이 정치권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주민의 편익 극대화를 내세우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나 절차 없이는 ‘선거용 정책’이며 중앙정치가 지방행정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의 메가시티 전략은 포화된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시키고, 김포를 배후도시로 전락시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방향과 역행하므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대표는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표는 통학권, 통근 등이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하며,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김포땅을 확보해 서울 인구에 걸맞는 도시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며 ‘메가 서울’구상을 발표했다. 런던・뉴욕・베를린・베이징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은 편이라는 것인데, 매우 편협하고 아전인수격 주장이다. 서울시의 균형발전 방안도 전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와 상충되지 않아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메가 서울’구상은 포화상태인 서울의 일극화를 더욱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학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에서 눈 앞의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수도권 위기론’돌파를 위한 선거용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서울시가 세계 대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면적이 좁은 것이 아니라 과밀 개발되어 생활의 질이 낮기 때문이다. 과밀・고밀개발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