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
2018.05.31.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결과에 대한 입장
의료계에 건강보험료 퍼주기 역대 최고치!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역할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가?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공급자간의 수가협상이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처음으로 7개 모든 유형의 협상이 전면 타결되었다.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의 동일한 수준(2.36%)이지만 그나마 형식적인 부대조건도 달지 않은 상황에서 타결된 ‘순수한’ 수가로는 매우 높은 수치이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한 가운데 공급자로부터 상당한 양보를 받은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부대조건을 통한 제도개선을 유인하기 위한 조건도 달지 않고 공급자 ‘퍼주기식 수가인상’일 뿐이었다. 이러한 수가협상을 추진한 건보공단이 과연 국민을 대리하여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책임 있는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우리는 2014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더 이상 정부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총액계약제의 전환과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수가인상률은 전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치로, 유형별 수가 협상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유례 없는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이득이 공급자에게 편중되고 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특히, 수가인상을 주도한 의원과 병원의 협상 결과를 보면 더더욱 가관이다. 해마다 진료비는 수가인상률보다 훨씬 높게 증가하는데 왜 매년 계속적으로 수가를 인상해야하며, 더욱이 역대 최고치인 올해 2.36% 인상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건보공단은 밝혀야 한다. 일단, 수가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수혜자인 의원의 경우 전년대비 0.51% 증가한 3.0%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통계자료를 보면 의원의 경우 2012년 기준 진료비 증가율이 4.7%에 이른다. 이 규모는 동일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 4.6%보다 높은 수준이다.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 수가인상...
2013.06.10.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