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고]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정현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고발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최지성 前미래전략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특경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고발 ■ 일시 : 2021년 8월 12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 < 순 서 > 1. 고발취지 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2. 고발내용 발표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변호사 3. 검찰수사 촉구 :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4. 질의응답 및 고발장 접수 1. 고발취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4일 제재한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핵심계열사 임원들을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혐의들을 축소하여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판단 • 이에, 이미 고발조치 된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뿐만 아니라, 또한 경쟁입찰을 적극 방해했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자 함 2. 고발내용 • 피고발인: (1) 최지성 삼성그룹 前미래전략실장, (2)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 범죄사실: (1) 2012-2013년경 삼성웰스토리 일방에게 부당히 유리한 급식공급 계약조건을 체결토록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에게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총 4,859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4개 계열사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2) 2018년경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패밀리홀에 대한 급식공급 계약을 삼성웰스토리에게 독점토록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중단토록 적극 지시하여 제3자인 삼성웰스토리 및 그 모회사인 삼성물산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하여 삼성전자에게 고의로 손해를 가한 사실 • 관련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죄 「형법」제356조 및 제355조 업무상배임죄 3. 취재요청 • ...
2021.08.11.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경실련, 외유의원 9명의 외유 계획서 및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짓밟혀... 외유 의원 예산반납 및 윤리위 징계 있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 위원 9명은 지난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두 팀으로 나눠 예산심사시스템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출국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호텔 밀실회의, 쪽지예산 끼워 넣기 등 온갖 구태의 주역인 새누리당 장윤석·김학용·김재경·권성동·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최재성·홍영표·안규백·민홍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1억5,0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선 것이다. 경실련은 빈곤층 의료비 지원예산 2824억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생예산’은 뒷전이고, 이른바 ‘쪽지 예산’을 통해 5574억 원에 이르는 지역구 민원사업예산을 앞 다퉈 새해 예산안에 끼워 넣어 국민적 원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권리 챙기기에 몰두한 이들 의원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들 의원의 출장 목적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예산처리 시스템을 둘러보는 것이라는데, 대부분 후진국인 이들 나라의 예산처리 시스템에서 우리 국회가 참고할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인들이 떳떳한 ‘의원 외교 활동’이라고 주장한다면, 일정이나 예산 내역을 명명백백히 공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그쳤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席藁待罪)하는 것은 물론, 사용예산에 대한 반납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잠재워야 할 것이다. 또한 19대 국회가 의원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나몰라라하고,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 약속의 이행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행태는 또다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201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