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로 발표한 추경이 11.7조원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11.7조원 중 6.2조원 가량이 민생 및 기업대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마저 경기부양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지원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 11.7조원을 보면,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세출확대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수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차상위 계층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 ▴피해가 큰 항공, 운수, 숙박, 여행산업 등에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이 신속한 금융지원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
2020.03.17.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 밝히고 예산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별 논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경실련은 예결위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당연한 책임이며 다음을 유념하여 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습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총량을 정해두고 긴급하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시급한 사안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본 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의 집행률은 42.2%에 불과한데도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중 예산대비 추경액이 가장 높은 비율 40.9%로 증가된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6.4%에 불과하다. 본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의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예결위에서는 철저...
2015.07.16.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경안 수정돼야
정부여당이 28조9천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였다. 세출증액은 18조원 내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5천억원, 일자리 창출ㆍ유지 3조5천억원, 중소수출기업ㆍ자영업 지원 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미래투자대비 2조5천억원 등이며 세입결손 보존은 11조원 내외 수준이다. 경실련은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추락, 중소기업 부도급증, 360만명에 달하는 실질 실업자 등 대량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재앙, 빈곤층 1천만 시대라는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따라 추가 일자리 창출ㆍ지키기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추경안은 추경의 최우선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적자재정을 더욱 심화시켜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우려를 주고 있다. 경실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통해 대폭 수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일자리 예산은 매우 적은데다 대책은 단기근로 중심의 미봉책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며 실업대란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 일자리를 만들어낼 예산과 대책이 매우 필요 하다. 정부여당은 4조9천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중에는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 일자리(희망근로 프로젝트) 40만개가 포함되어 있고, 실업급여 확충에 쓰는 1조6천억 원을 빼고 나면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거나 유지시키고, 미취업자를 교육ㆍ훈련하는데 쓰는 예산은 고작 1조3천억 원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질 좋은 장기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고 1~6개월 단기근로 중심의 숫자채우기식 임기응변 대책과 예산만을 내놓아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 대책과 예산은 없고, 이미 과거에 실패로 검증된 대책을 다시 규모만 확대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공공...
2009.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