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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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00일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지난 100일, 불통과 정책비전 부재로 국민 실망 소통과 국민화합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열어야 오늘로(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러나 지난 대선직후 국민적 기대와 관심에 비해 100일이 지난 지금의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와 신뢰, 그리고 그 기대가 매우 떨어져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100일에 대해 결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 출범 초기 각종 인사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은 여전히 부재했으며, 기대를 모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은 논란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다 대거 후퇴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제민주화’와 ‘복지실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비단 대통령의 업무가 광범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정책추진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출범 초기에 국정에 힘이 실리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100일은 매우 미흡하고,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 동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실패한 정부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노정되었던 미비점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하고 분발해 국정운영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노력하여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바람직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재설정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관이나 참모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의 리더십의 변화가 ...
2013.06.04.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출범
경실련은 12일 오전 11시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 출범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과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및 택지분양원가 공개운동, 복권추첨식 택지공급체계 개선을 통한 개발이익환수 방안 마련 촉구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양원가공개로 아파트값의 거품을 뺀다" 박병옥 경실련사무총장은 출범취지를 밝히는 자리에서 "15년전 주택가격상승으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자살하던 시절 토지공개념운동을 기치로 출범했을 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경실련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비장한 각오로 아파트값 거품을 빼기 위해 나선다"라고 밝혔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지금의 집값상승 문제는 단지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고 부의 분배문제를 왜곡하는 우리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그동안 정부에 대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김진표 전부총리의 발언에서도 보듯이 정부의 실효성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총장은 "우선은 시민들이 가격거품, 개발이익 등에 대해 충분히 알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분양원가공개는 운동의 첫단추이지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으며 제도개선 등 후속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 설명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은 ▲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원가공개운동 ▲ 택지개발지구 분양원가 검증운동 ▲ 로또식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완기 국장은 특히 현재 주택공사에 정보공개청구한 용인동백지구 분양원가내역에 대해 주택공사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경실련이 자체적으로 추정액을 발표하여 분양원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 공영개발방식이 도입되어야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헌동 본부장은 "아파트가격의 거품...
200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