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격형 친위내각으로 국정운영 성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1.19)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각계 인사들을 발탁하는 탕평인사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통합성을 제고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개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주요 요직에 특정지역 출신들이 대거 등용되고, 이른바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만이 약진한 것은 개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에 의해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대통령 주위의 측근인사들만으로 내각을 구성하여 과연 집권 1년차에 보여주었던 국정 난맥상이 해소될 수 있을 지 의문이며, 국민적 통합을 전제로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지 심히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이미 장관으로서 자질부족이 입증되었거나 국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정혼란을 자초한 인사들은 그대로 유임하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 퇴임한 사람들을 다시 등용 한 점이다. 예를 들어 유인촌 문체광부 장관이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절제 없는 행동이나 방송장악 시도 등으로 현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인사여서 유임시킨다면 어떤 국민도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촛불집회 이후 국정혼선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사임시킨 이주호 씨를 교과부 차관으로 재 등용시킨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과 친밀도만 있다’면 등용된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집권 1년차 내각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주된 내용은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경제팀에 집중되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이런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제실정에 일정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과거지향형 인사를 다시 경제팀 수장으로 등용하는 잘못을 보이고 있다.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