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국회- 경실련 공동주최, 연속기획 5차 종합토론회   -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 에너지관련 세제 개혁 시급 -  4차례 논의결과, 「에너지 세제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도출       -  9일(목)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최종 의견수렴 예정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관련 세입 및 세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며 환경세의 도입은 낮은 세율의 신규도입이나 세수부담의 증가 없는 기존 세수의 내부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정부, 산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포괄적인 공감대를 도출했다. 1. 경실련 (사) 갈등해소센터는 8일 온실가스감축 및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5차 종합토론회를 앞두고 그동안 4차례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친환경에너지세제개편 2011컨센서스 - 에너지세제 개편 7대 원칙과 3대 과제를 발표했다.   에너지세제개편과 관련해서 정부, 산업계,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내에서 공감대를 도출한 7대 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세 개혁(Environmental Tax Reform) 논의가 필요함. ▲세입의 측면에서 환경세(탄소세)의 도입은 국민경제의 충격과 일반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어야 함. ▲세출의 측면에서 에너지와 환경과 관련된 재정지출의 증대가 필요함. ▲환경세 논의를 계기로 기존 에너지세제 구조를 재평가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국가에너지 믹스까지 고려해야 함. ▲수송용 유류를 포함하여 에너지소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수송용 연료간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함. ▲난방용 세제의 경우 당분간 전기요금과 통합적 관점하에서 가능한 낮은 세율로 운용되어야 함.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함. 등이다.   2. 반면에 환경세의 도입방식 문제, 환경세 도입과 유류세의 인하 문제, 유가보조금의 축소방안 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