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 개최 무조건적 세금감면 외에는 반도체 산업 방향성 모색 노력 부재 15% 적용시 최대 삼성전자 4.7조·SK하이닉스 1.1조 감면 추정 일시·장소 : 2023.03.13.(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오늘(3/1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들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