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실련 총선기획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 투기근절·재벌개혁‧검찰개혁에 앞장선 20대 국회의원 6인 선정 - 21대 국회는 국민위한 개혁법안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당선돼야 경실련 총선기획 ⑰호는 21대 국회에서도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실적은 저조하고 협치는 실종되었던 반면, 고질적인 막말은 여전했으며, 폭력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거대정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당질서를 유린하였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중 반개혁‧반민생 정책에 앞장서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보이지 못한 의원들을 선정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대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검찰개혁‧재벌개혁‧투기근절을 위한 입법활동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활동해온 의원들입니다.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폭등으로 집없는 서민들과 상가세입자 등의 고통은 극대화된 반면 부동산부자와 재벌, 건물주들의 불로소득은 더욱 증가하면서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국회조차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방관하며 오히려 규제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동영(민생당) 의원은 공공주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가지 분양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토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결국 공공주택에 대해 62개의 원가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부동산부자와 재벌법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안도 본회의를 통과, 다주택자와 법인토지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세입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환산보증금 폐지, 임대기간 및 권리금 ...
2020.04.13.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원청봉쇄하겠다며 폐지법안 발의한 미래통합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③ 바가지 분양근절 위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팔는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최소한 분양가에서는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977년부터 도입됐고 도입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 포함하여 분양가를 평당 55만원으로 엄격히 규제했습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원으로 규제했고,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도 건축비는 평당 194만원이었습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 등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기여했고 집값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로 2000년부터 분양가자율화가 시행됐고 이후 집값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집값폭등으로 강남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대에서 2007년 10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말 2007년 4월 여야합의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7개 원가공개’하는 주택법이 개정됐고,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아파트가 사라지고, 강북은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며 집값도 하향안정화됐습니다. 하지만 집값하락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미래통합당(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시도했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조차 폐지에 동참하여 2014년 12월 28일 분양가상한제 의무화는 폐지됐습니다. 폐지 당시 정부는 완전폐지가 아니고 주택가격 및 분양가격 상승 등에 따른...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