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
2012.08.29.
국회의원 로비용 행사인 ‘국회의원 자녀 캠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 거스르는 불순한 의도의 행사 국회의원 자녀를 로비대상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등 문제 재벌 문제로 인한 폐해 직시하고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국회의원 자녀만을 무료로 참가시켜 '차세대 리더십 캠프'를 열기로 했다. 2일 전경련에 따르면 국제경영원은 지난달 '제2기 유스 챌린저스 캠프 안내와 참가 요청' 공문을 모든 국회의원에 보냈으며 국회의원의 대학생 자녀 40여명을 선착순으로 신청받아 오는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캠프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시장경제 강좌와 팀워크 프로그램 운영, 여수엑스포·포스코 광양공장 견학 등으로 짜여 있으며 참가비는 전액 국제경영원이 부담한다.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됨은 물론 그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를 통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무마시켜 19대 국회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의 로비용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소기업과 서민상권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도입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번 19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적 방안이 논의되어 관철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이 국회의원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이같은 입법부의 시도를 무마하려는 계획된 로비용 행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
2012.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