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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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역 11조원 폭등, 판교신도시 개발목적 잃어버려
택지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사업으로 분당,용인등 판교의 직접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총 11조원의 아파트값이 폭등했고, 23조원이나 오른 강남의 아파트값도 상당부분 판교신도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6월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판교신도시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아파트값 상승실태 추정발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판교신도시의 사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분석은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10월 이후 분당, 용인, 수원영통과 서울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지역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추이를 조사한 것이며, 아파트 평형은 모두 32평형을 조사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주변 아파트값 11조원 폭등... 판교 신도시 개발 목적 이미 잃어버려 조사결과 작년말까지 꾸준히 하락세를 보였던 판교 주변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당, 용인, 수원영통의 경우 5개월 동안 총 9조3,320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지역의 세대당 상승액을 보면 분당 4,900만원, 용인 3,500만원, 영통 1,150만원 정도 상승해 총액으로는 각가 분당 5조900억원, 용인 3조9천억원, 영통 3천8백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표1> 판교신도시 주변지역 (분당, 용인, 영통) 아파트값 상승실태 구분 분당 용인 영통 계 05년 1월 (A) 1,128만원 734만원 656만원 839만원 05년 5월 (B) 1,281만원 844만원 692만원 939만원 평당 상승액 (B-A) 153만원 109...
200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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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는 원가연동제 즉각 폐지하라
택지조성도 안된 흥덕,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전면재검토하라! 정부는 실효성을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정부가 분양원가공개를 피하기 위해 도입한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택지조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5월 4일 원가연동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용인흥덕지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문을 게재하였다. 토공이 밝힌 18평~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719만원~752만원으로 최근 분양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평당360만원대)의 2배 이상 높은 값이며 벌써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소비자 보다는 공급자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부터 예견되던 폐해의 일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은 왜 국민소유의 공공택지 원가공개(토지수용가,택지조성공사비,택지조성원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공기업까지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고 있는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는 방관하는가? 경실련은 미봉책에 불과한 원가연동제 폐지를 주장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분양가 인하 효과를 상실한 원가연동제를 폐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라 지난해 전 국민의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요구로 인하여 2~3%하락하며 주춤했던 아파트가격이 판교주변 분당과 용인, 강남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또 다시 상승하면서 판교주변지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부 언론과 건설업자는 침소봉대한 주택경기 위기론과 침체론을 유포하고, 정부관료는 건설경기 부양책 중심의 전형적인 부동산투기 조장책과 섣부른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신도시와 공공택지개발사업의 전면개혁과 공영개발 촉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라는 미봉책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부작용만 양산할뿐 국민주거안정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며 택지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
200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