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의 택지특혜분양 의혹 제기

  "문제는 택지공급과정에서 소수업체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아파트값 거품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택지공급체계에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정부는 지체없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 3월10일(수) 오전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에서 6개 업체가 택지분양 특혜를 통해 2,675억원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챙긴 의혹에 대해 정부의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오는 5월 분양되는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의 분양원가를 추정한 결과 ▲아파트평당택지비 183만원 ▲평당건축비 240만원 ▲광고비등 기타비용 평당 40만원을 합산한 46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추정분양원가를 근거로 할 때 화성동탄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1조4,5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토지공사 2,014억, 건설업자 1조2,586억... 총 개발이익 1조4,599억원 발생   경실련은 총 개발이익은 ▲택지조성 및 공급과정 ▲아파트건설 및 분양과정 2단계에 걸쳐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한국토지공사가 택지를 조성하여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과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합계를 총 개발이익으로 본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먼저 토지공사가 화성동탄지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얻은 개발이익은 평당판매비 337만원에서 논밭임야 등을 수용할 때 소요된 용지비 44만원, 조성공사 비용 224만원을 합산한 조성원가 268만원을 제외한 평당 69만원이라고 밝혔다.   * 토지공사 개발이익(평당) 69만원 = 판매비 337만원 - (용지비 44만원 + 조성비 224만원)   주택건설과정에서의 개발이익에 대해 경실련은 아직 분양가가 나와있지는 않지만 화성시가 권고하는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