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5회(36%)   → 대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0.01% 비중이지만, 재정투입 특혜사업권한 90% 독차지  → 중소기업은 전사업체 수의 99.9% 이지만, 재정투입 1.4%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 ② 건설사업구조에서 실질 일자리 : 정부발표 193만, 경실련(추정) 105만 → 1.8배 부풀려    - 건설업의 일자리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거쳐 직접시공도 하지 않는 토건재벌을 거쳐 중소하청기업과 건설노동자간 약정되는 착취구조 속에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  단순․기능․일용․비정규직으로 질은 낮고, 상시적 고용불안 일자리 ③ 정부발표 446만개의 일자리 중 건설 공사장 일자리는 193만개(43%)  - 7%성장의 300만개 일자리창출<공약> → -2%성장에 446만개로, 1.5배 많은 일자리 발표  - 만들어질 일자리의 43%가 건설이며, 비건설 일자리도 단기, 단순, 기능의 비정규직 일자리   □ 경실련의 제안 ①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는 토건사업 중단, 검증 된 사업 또는 복지와 교육에 투자. ② 검증안된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턴키발주 중단하고, 가격경쟁확대 약속 이행하라. ③ 혈세로 추진되는 국책사업, 직접시공제 확대 실시로 재정이 서민에 직접전달되어야함. ④ 무분별한 개발사업 금지를 위해 관료의 사업권한 폐지 및 국토위원회 설립해야 함. [경실련 주장] 경실련은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대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87.6%가 건설재벌을 위한 특혜성 사업권 퍼주기였으며, 중소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