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가능하겠는가

  어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결과,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회연설을 통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투기로 돈 버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큼은 잡겠다’ 며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 취임 초기 1년 동안 아파트 값은 150조 이상 폭등하여 시민들은 내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 양극화의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재산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로 확인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1.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실련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로 재산을 증식한 의혹을 제기한다. 고위공직자들 조차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 앞장서면서 참여정부가 천명하는 부동산투기 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산이 많이 늘어난 상위 20명 중 60%인 12명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의 경우 공시지가와 판매가의 차익으로 1년간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었고 98년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25억 5194만원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연립주택, 오피스텔, 임야, 전․답 등을 모두 시가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로 돈버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