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1.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2.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
2019.02.26.
고위공직자의 판교신도시 토지수용 현황 자료 정보공개청구
지난 2월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변경사항에 의하면 행정부의 경우 지난 1년간 재산이 늘어난 상위 20명 가운데 13명이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고, 이어 28일 공개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법관 재산등록 변경사항에는 사법부도 고위법관 10명 가운데 4명이 부동산 상속이나 시세차익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영일 헌법재판관, 김승의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등 공직자들이 판교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통해 치부한 사실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개발정책과 정보를 직접 생산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통해 실제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면 공직자 윤리상 심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함을” 취지로 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으로도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다. 대다수 정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공직자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대표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판교신도시에서의 고위공직자 토지수용 현황은 공직자 부동산투기 발본색원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토지보상이 대부분 완료된 판교지구의 토지수용자 명단에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들의 인적사항을 대비하면 어렵지 않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최근 행정자치부가 1단계 구축을 마친 부동산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은 이미 공개된 정보이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판교지구 토지수용실태에 대해 스스로 실태를 조사하는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토지수용자 중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2005.03.04.
경실련,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경실련은 토지 소유구조의 실태 파악을 위해 24일, 행정자치부에 "개인․법인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받는 실사구시적인 토지.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구조의 실상과 추이를 공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우리나라 토지소유구조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1989년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것이 유일하며, 이후 10여 년 동안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된 바 없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시․도의 개인 토지보유 실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과다보유자 실태 △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토지보유 실태 △법인 토지 보유 실태 등의 내용으로 '1차 토지소유현황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가구별 주택소유현황> 자료를 통해, 그 동안의 잘못된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이 얼마나 빈부격차를 확대했는지가 입증된 바 있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정책이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참여정부 스스로도 토지보유 실태를 공개하겠다고 여러 번 공언한 만큼 비공개의 명분은 없다. 혹여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경실련은 향후 지속적인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토지소유구조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세부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200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