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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접 하면 강남의료원 부지 개발로 3.7조 이익

서울시가 직접 하면 강남의료원 부지 개발로 3.7조 이익 - 서울시 소유 의료원 부지(삼성동)에 건물만 분양하면 20평이 1.2억원 + 40만원 - 서울시민이 50년간 임대수입, 자산상승으로 3.7조원 이익 얻을 수 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없이 6만 2,000호의 신규 주택용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중앙정부에 제시해 21일 대책에 경기도 택지지구 지정과 이러한 유휴부지 활용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2000년이후 공급확대 정책은 높은 분양가로 안정보다 오히려 폭등의 근원지로 변질되어 투기만 유발해 왔다.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역시 개발업자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었다. 내일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 앞서 경실련은 공공이미 보유하고 있는 공공토지로 저렴한 공공주택이 가능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그간 삼성동 의료원부지,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미군기지(수송부 등) 등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주택․ 사회주택을 공급 할 것을 제시해 왔다. 특히 서울시가 경실련 등의 요청을 무시하고 수년째 매각을 강행하고 있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강남 한복판에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강남 한복판 공공토지에 20평 아파트를 건물 분양가 1.2억원, 임대료 40만원에 공급하라 서울의료원 부지는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GBC)부지 옆에 위치한 알짜 부지이다. 70년대 서울시가 취득해 의료원으로 활용하던 땅이다. 박원순시장 당선이후 서울시는 삼성동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이유로 용도까지 변경했다. 그리고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 예정가격만 1조원으로, 땅을 살 수 있는 기업은 재벌뿐이다. 그러나 삼성동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 서울발전의 주요지역으로 이런 곳에 위치한 공공토지를 민간에 매각한다면 이들이 모든 개발이익을 사유화 한다. 이미 (구)한전부지의 경우 2014년 공시지가 기준 1.5조원이던 것이...

발행일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