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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이 저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

발행일 2018.03.16.

소비자
소비자 피해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

소비자 피해만 확산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 아집만 부리며 실적 올리기에 눈이 먼 정부. 소비자 피해 외면 - -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무책임한 정부의 아집을 저지해야 - 지난 2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통신요금 인가제(이하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해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요금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 통신시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존재하는 과점 시장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지금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여 인가받으면 후발사업자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으며, 그 결과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왔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물론 정부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통신요금은 계속해서 인상되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로 방관했다. 이와 같은 통신시장 환경은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계속되고 았다.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부당한 요금인상과 여기에 맞추어 후발사업자들의 요금인상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폐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체, 요금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할 수 없는 기대를 하면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고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높은 통신요금에 신음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는 무시하고, 규제완화 실적에 눈이 멀어 요금인가제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다시 한 번 반대한다. 경실련이 지난 6월부터 주장했듯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요금인가제 폐지는 직접적인 상관이 전혀 없다. 현행 인가제 하에서 이통사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계속해서 요금인상만 고수해왔고 정부는 이를 용인했다. 정부는 이번의 요금인...

발행일 2015.10.21.

정치 소비자
대선후보의 IT정책에 대한 논평

  민주통합당 4인의 대선후보의 망 중립성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와 P2P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으며,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또한 통신요금 인하, 공인인증제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선거법상 실명제와 인터넷 심의제도 및 임시조치, 게임 셧다운제 등에서는 약간씩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각 후보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IT 정책 이슈와 정책기구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각 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주요 IT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보냈다. 현재 당 내 경선을 치르고 있는 민주통합당 4인의 후보들은 답변을 보내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대선 정책이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민주통합당 외에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2차 정책질의를 통해 IT 정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은 자신의 IT 정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이며,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다.   1. 망중립성 관련 이슈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모두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신사업자의 mVoIP서비스에 대한 차단과 혼잡시 P2P 트래픽 차단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여부를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행일 2012.09.12.

사회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한 SKT LTE요금제

어제(28일) SK텔레콤은 LTE 요금제의 출시를 발표하였다. 3만4천원에서 10만원의 월정액에 따라 음성 120분∼1,050분, 문자 200건∼1,050건, 데이터 350MB∼10GB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번 SKT의 요금결정으로 인해 KT와 LGT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E는 값 싸면서도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서비스이다. 그러나 이번 SKT의 LTE요금제는 이러한 장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무제한 데이터이용 요금은 폐지되었고 음성 및 문자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비싸게 책정되었다. 웹서핑이나 이메일 등 기본적인 데이터만 이용 가능한 반쪽자리 데이터 무제한서비스 조차 월 9천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비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인상한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망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는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매년 3조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고도 1조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번 LTE요금제는 지난 6월 기본료 1천원 인하에 따른 손해를 보존하고 앞으로도 막대한 폭리를 취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신규 서비스 개발에 따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이 통신사의 돈벌이 수단, 소비자는 통신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실련은 통신사들의 독점적 지위남용 감시, 투명한 요금산정 등 실질적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29.